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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4-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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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파일다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제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체계를 개편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초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미국과 일본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에 관한 조치를 발표한다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3일 밝혔다. 주일미군사령부 개편과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 미·일·필리핀 3자의 남중국해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일 간 군사협력 수준이 전례 없이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핵심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생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방문에 대해 “중대하고 역사적인 방문”이라며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미·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위협 등에 대응해 무기와 군수품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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