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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무료증권사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 사전·본 투표소와 개표소 등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7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주범 유튜버와 공모자 2명은 한곳에 모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양산에서 카메라 설치 장소와 방법, 회수 등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범 C씨와 함께 다니며 양산지역 사전·본 투표소 5곳과 개표소 1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선거일 후 카메라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B씨는 이 같은 범행을 같이 모의한 것 자체로도 범죄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공범들은 C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주범 C씨는 지난달 초부터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권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학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담았다.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목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 학생 안전·복지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강화, 교직원·보호자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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