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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물대포를 쏘더라도 이에 물리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필리핀이 밝혔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박에 대한 보복으로 물대포를 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선박을 따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긴장을 시작하거나 고조시키는 것은 우리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임무가 아니다. 남중국해 긴장 고조는 필리핀으로선 가장 원치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해양경비대 및 정부 선박에 고압 물대포를 발사해 손상을 가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필리핀 선박은 자국 어부들에게 연료와 식량, 물을 공급하던 중이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괴롭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이받기, 위험한 기동 및 물대포 사용 등을 했다며 중국 특사를 소환해 항의했다.
최근 필리핀과 중국은 전임 두테르테 정부에서 ‘남중국해 신사협정’을 맺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2016년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관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필리핀 전·현직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계속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과 미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도발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상호방위조약이 철통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관해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의료계가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하면 의대교수들의 일주일 집단 휴진 방안까지 들고 나왔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달 중순 나올 법원의 판단은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4일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후 연 기자회견에서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현황을 공개했다며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이틀 후인 지난 2일 교육부와 대교협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489~1509명으로 발표했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이달 말 대교협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이달 중순에 나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 추진의 최대 변수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 증원엔 제동이 걸린다. 의료계는 법원 판단에 기대를 걸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할 30~50명 규모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이달 10일까지 제출할 자료에 ‘의료현안협의체’ 등 주요 회의체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 밖에 없다고 한다. 밥알이 아깝다고 남겼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전 비대위원장도 SNS에 최고의 과학적 결론 2000은 회의록도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의대교수들의 추가 휴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3일 제10차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 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는 교수들의 휴진 참여에 의한 진료공백은 크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격무에 지친 교수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
상황이 장기화하며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경희대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치(4~6월) 보직수당을 자율적인 기부 형식으로 반납받았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경희의료원 교직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올해 말 막대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장 금년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이 전격 처리됐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소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를 통해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다며 처가에 대한 수사를 막아세우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는 대통령은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아집으로 반복해서 아들의 이름이 정치면에서 불리는 것을 보고 있는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세 글자가 다시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잃게 되는 과정까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 수사 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재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그런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